국산목재 이용확대 방안 국회토론회 "목재공급체계, 제조가공설비, 수요창출 동시 해결해 가야"

이개호 의원, “국산목재 이용확대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미라 차장, “국토부와 목조건축에 진흥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확대 방안’ 토론회는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총망라돼 발표되었고 토론으로 이어져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매우 진지했고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과 제안이 나왔다”는 평들이 지배적이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사)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이하 국이협)가 공동 주최했고 산림청이 후원했다. 이 토론회는 국이협(회장 윤형운)의 협회 설립기념으로 준비된 첫 외부 행사로 치러졌다. 120여 석의 회의장을 가득 메운 방청석은 토론회 종료 예정 시간을 한 시간 넘겨 6시까지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남아 질의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행사로 화제가 됐다.

이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장려하도록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는 데 노력하겠다. 더 많은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목재제품의 연간 탄소저장량 250만톤을 포함하였고 이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목재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고 2030 NDS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사)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윤형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8~22cm 되는 국산 중·소경목으로 대부분의 건축부재 관련 품목 생산이 가능하다. 합판, LVL, 집성재, CLT 등등을 생산할 수 있다. 임업선진국은 중·소경목을 이용해 매스팀버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산목재로 건축부재를 생산하지 않으면 자급률을 늘릴 수가 없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의 이용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임상섭 청장님께서 라오스와 산림협력을 위해 해외에 계셔서 대신 참석하게 됐다. 오늘 국회토론회가 준비하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대가 많이 된다. 산림청은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다. 목재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기와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 2천억 규모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목재 활용 분야의 확대에 따라 R&D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 산림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국이협 윤형운 회장은 “산림청 정책용역으로 평균 25cm 낙엽송과 리기다 원목 100개를 일본의 최신 합판 설비에 투입해서 높은 수율을 얻었고, 구조용 등급에 적합한 합판을 제조한 경험이 있다. 그동안 우리의 합판 설비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국산목재 합판제조가 중·소경재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돼 우리 국산원목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는 LVL, CLT, OSB 등도 마찬가지다. 목조공공건축 물량은 2천억대 이상의 규모로 늘어나는 데 국산목재 건축부재 생산은 아직도 20~30년 전이다.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중경 국산목재로 다양한 건축부재 생산을 할 때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산림청 목재산업과 조영희 과장은 “목조건축 30평은 40tCO2 저감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학목재의 개발로 고층 목조건축물을 짓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등으로 현재 2천억 규모의 목조공공건축물이 설계 중이거나 지어지고 있다. 목조공공건축사업이 앞으로 지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중이다. 예정된 2천억 규모 외 1천7백 규모의 사업이 추가로 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공급-제조-수요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집하장 운영, 건조시설 지원, 범정부 공공건축물 목조화, 탄소저장량 표시 인센티브, 목재사용 인식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배재수 원장, “지속성 유지하면 목재생산량 늘릴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윤형운 회장, “국산목재로 합판, LVL 등 모든 건축부재 생산 가능하다”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과장은 “일본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법, 프랑스의 건축물 목조화 촉진과 장려, 캐나다의 목조건축물 지원 보조금 제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다. 캐나다의 목조 녹색건축 프로그램, 미국의 랜드마크 목조건축물 지원, 캐나다 BC주의 대형 목재 부재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은 물론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에도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역목재 활용에 따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보조금 사례처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산정 지침을 마련해 탄소저감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총 제재목 약 178만㎥을 국산목재로 사용한다면 1㎥당 약 23만원을 계산해 4,134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사)목림삼연합혁신포럼 강석구 이사장은 “지방의 소멸은 산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은 막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 목재생산과 가공산업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 특성화하면 지역소멸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지역에서 콤비나이트(특성화단지)라는 특성화를 통해 인근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역 제재소에서 제재목을 생산하고 콤비나이트에서 라미나 건조와 가공을 집약화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의 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협조, 민간투자와 지속가능한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 국산목재산업 거점 구축과 목재친화도시 연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이동흡 객원교수는 “70개국이 기후 정책에 건물을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건물의 70%를 차지하는 운영탄소 외 30%를 차지하는 내재탄소의 탄소감축 역할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목재를 이용해야 한다. 중·소경재의 제재는 원목의 경급과 제품의 치수에 맞는 제재방식이 필요하고 원목의 경급과 용도에 맞는 제재설비와 기술이 필요하다. 지역 제재소와 2차 가공, 3차 가공 공장과의 부가가치 사슬을 형성해서 매스팀버를 제조해야 한다. 건축에서 다양한 이유로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비싼 가격, 구입처 확인 어려움, 못박음성과 청변, 품질불균등, 건조목재 확보 어려움, 공급 제약, 구입량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5명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 좌장을 맡은 오세창 교수는 “최근의 그 어떤 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도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오늘 토론회가 국산목재 이용에 대해 그 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이기범 사무총장은 “오늘 국산목재이용에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국내 국산목재 제재소는 이런 방안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국산목재 제재소가 건조 시설을 놓고 구조용 제재목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전환할 힘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국산목재 제재목에 대한 면세 지정도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최남수 운영지원본부장은 “저급용재를 추가 선별해서 고부가가치화해야 하고 가격경쟁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유림과 국유림의 가격 불균형이 존재하는 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받기 어렵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건축학회 강태웅 부회장은 “건축은 가격, 품질, 공급을 충족하면 국산재던 수입재던 상관 없이 쓰는 시장이다. 기왕이면 국산목재를 누구나 쓰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산목재 합판조차 생산되지 않는다. 고층목조빌딩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고 우리는 저층, 중층 목조화가 더 요구된다. LH가 공동주택에 목재 사용을 위해 라멘구조 기본에 벽과 바닥에 수많은 양의 면재가 필요한데 국산목재 합판이 생산되지 않아 큰 걱정이다. 이것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또 목조건축물의 품질인증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조건축기술협회 강수철 회장은 “건축물 내부에 사용하는 목재제품이 마감재냐 장식재냐의 해석에 따라 방염, 난연, 불연을 요구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다. 법령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질의에 산림청 조영희 과장은 “현재 내용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국토부와 소방청과 협의 중이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사안마다 유권해석을 해 명문화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화천목재 이창희 대표는 “구조용 집성재가 아닌 수장용 집성재의 경우 라미나의 품질에 대한 옹이나 할렬 규정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림산업 반성훈 부장은 “클러스터 사업 시 기존 제재소와의 연계 생산을 우선 고려하고 제재설비는 제외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조영희 과장은 “클러스터 사업은 각각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제이더블유 우드텍 이원호 대표는 “국산목재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데 설비가 부족하다. 외국산 설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조영희 과장은 “정부 지원은 외국산, 국산 설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트리하우스협회 권태원 상임이사는 “용도별 국산목재 사용비율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 담당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의견을 냈다. DNS 상사 김동선 대표는 “목조건축에 대한 비판적 댓글 중 화재나 흰개미 문제가 많이 거론된다. 국민의 인식개선에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기범 사무총장은 “건조 시설이 권역별로 지원된다면 고부가가치 국산목재 제품생산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요자에 대한 기대는 아직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정 시간을 한 시간이나 넘기며 진행된 ‘국산목재 이용확대 방안 국회토론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발표 중에 국정감사 시기인데도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표를 직접 듣기 위해 토론장을 찾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가 국산목재 이용확대에 전반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준비한 발표 책자 120부가 모두 소진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정도로 관심을 끄는 행사로 마무리됐다.

국이협 윤형운 회장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협회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종 뜨거운 열기로 방청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토론회와 세미나, 설명회 등을 준비해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